대한민국 이전소득수지

한국의 국제수지 흐름수지 KRBOPCA, KRBOPGOODS, KRBOPSVCS, KRBOPPRIM, KRBOPSEC는 어떠한 변환도 거치지 않고 보고된 그대로 기록한 원계열이며, 거주자 경제의 대외 순수취를 미국 달러 백만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이들은 경상수지를 표준 구성요소로 분해하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이므로 네 구성수지는 구성상 표제 총액으로 합산된다.

각 수지는 국민 사회회계의 계보에 속하는 복식부기 회계 수량으로, 모든 대외거래가 대변에 한 번 차변에 한 번 상계 기입된다(Meade and Stone 1941). 구성요소는 소득·자본·금융계정이 통합된 체계 안에 자리하며(Stone 1966), 그 정의와 정합성 규칙은 현대 사회회계 틀(Stone 1947)과 그것이 정식화한 국민소득 측정(Kuznets 1941)에서 내려오고, 부문별 원천·사용 회계라는 자금순환 전통에 이어진다(Copeland 1949).

경상수지는 거주자 경제가 여타 세계에 순대출한 규모를 기록하므로 항등적으로 순대외자산 포지션의 변화와 같으며, 이는 저축, 투자, 대외수지를 잇는 시점 간 회계 관계이다(Obstfeld and Rogoff 1995). 따라서 누적된 수지는 순대외청구권 스톡으로 대응되고(Lane and Milesi-Ferretti 2001; Goldsmith, Lipsey, and Mendelson 1963), 그 배후의 총 포지션은 순 흐름 이상의 정보를 담는다(Obstfeld 2012).

상품·서비스 수지는 교역재 산출의 가격 경쟁력을 추적하며, 개념적으로 구매력평가(Cassel 1918)와 그 이탈을 지배하는 실질환율(Rogoff 1996)에 정박하고, 소득수지는 축적된 대외 포지션의 환류 수익을 측정하는데 그 평가가치 자체가 측정 문제이다(Gourinchas and Rey 2007b).

각 계열은 스톡이 아니라 흐름이고 계절조정되지 않으므로, 교역과 소득 결제의 계절 구조를 그대로 지니며, 여기서는 추가 조정 없이 측정된 그대로 기록한다.

KRED는 KRBOPCA, KRBOPGOODS, KRBOPSVCS, KRBOPPRIM, KRBOPSEC에 디플레이트, 재척도화, 평활화, 연율화, 계절조정 어느 것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각 공표 수치는 측정된 그대로의 편제 수지이며 단위는 미국 달러 백만이다. 계절조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초 흐름의 계절 구조가 그대로 보존된다.

측정의 토대는 복식부기 국제수지 틀이며, 이 틀에서는 모든 대외거래가 대변과 차변에 동시에 기입되어 계정이 마감되고(Meade and Stone 1941), 이는 통합 사회회계 체계 안에 자리한다(Stone 1966; Stone 1947). 그러한 추정치의 신뢰도 한계는 계정과 함께 정식화되었으며(Stone, Champernowne, and Meade 1942), 그것이 확장한 국민소득 측정은 그 토대가 된다(Kuznets 1941).

대외 거래주체의 부문 구분과 상품 분류에 관한 실무 규약은 자금순환 편람 처리를 따른다(Dawson 1996; Copeland 1949).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의 합으로 편제되므로, 구성요소는 추정이 아니라 구성상 표제 총액으로 합산된다.

누적 흐름의 스톡 대응물은 순대외 포지션이며, 이는 수지를 자산·부채 보유로 대응시키는 대외부 추정법으로 산출되고(Lane and Milesi-Ferretti 2001; Lane and Milesi-Ferretti 2007), 소득수지 배후의 총 포지션은 구성요소별로 구축된다(Gourinchas and Rey 2007a). 어느 경우에나 공표 수치는 모형화된 수량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정합한 흐름으로서 존재한다(Obstfeld and Rogoff 1995).

국제수지 수지는 거주자 경제가 여타 세계와 맺는 순거래와 그 배후의 시점 간 선택을 추적하기에, 가장 주시되는 대외부문 수량의 하나이다. 경상수지는 국민저축에서 국내투자를 뺀 값과 같으며, 이는 대외수지를 저축·투자 격차와 잇는 회계 항등식이다(Obstfeld and Rogoff 1995). 그 누적은 순대외자산 포지션이며, 그 동학은 교역수지와 대외청구권 평가 양쪽을 통해 전개된다(Gourinchas and Rey 2007b; Lane and Milesi-Ferretti 2001).

구성수지는 상이하게 움직이므로 서로 구별되는 정보를 담는다. 상품·서비스 수지는 가격 경쟁력과 함께 움직이며, 구매력평가(Cassel 1918)와 실질환율 이탈의 지속성(Rogoff 1996)에 정박한다. 소득수지는 축적된 포지션의 환류 수익을 반영하므로, 한 나라는 소득 수취로 상쇄되는 교역적자를 운용할 수 있고, 총 포지션은 순 흐름 이상의 정보를 담는다(Obstfeld 2012).

국민계정과 견주어 보면 이 수지는 국경과 시점을 가로지르는 구매력 재배분을 측정하며, 이는 통합 사회회계 틀 안에 있다(Stone 1966; Stone 1947; Kuznets 1941). 활동 대비 대외청구권의 축적 자체가 한 경제의 국제적 위치를 나타내는 구조적 지표이다(Lane and Milesi-Ferretti 2018).

수지는 복식으로 편제되어 모든 대변에 상계 차변이 따르므로, 경상수지 흑자는 동액의 대외자산 순취득과 대응되며, 이 마감 성질이 계정을 대외 지속가능성 분석에 유용하게 한다(Meade and Stone 1941).

시장 참가자에게 국제수지 수지는 통화와 대외위험 포지셔닝을 위한 거시 오버레이로서, 궁극적으로 통화의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는 대외 수취와 지급을 담는다. 경상수지 경로와 그 조달은 순대외자산 조정 경로를 통해 환율을 조건지으며, 이 경로는 교역과 평가 양쪽으로 작동한다(Gourinchas and Rey 2007b; Gourinchas and Rey 2007a). 지속적 대외적자는 무질서한 조정의 확률을 높이고 국가·통화 위험의 가격결정에 정보를 제공한다(Obstfeld and Rogoff 1995).

수지가 어느 구성요소에 놓이는지는 해석에 유의미한데, 소득 수취로 조달되는 상품·서비스 적자는 차입으로 조달되는 적자와 위험이 다르고, 총 대외 포지션은 평가가치와 수익률 측정에 유의하여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Obstfeld 2012; Curcuru, Dvorak, and Warnock 2008). 교역수지의 경쟁력 신호는 구매력평가와 실질환율의 느린 평균회귀에 정박한다(Cassel 1918; Rogoff 1996).

대외 포지션과 그 흐름 대응물은 준비자산 관리자, 통화 데스크, 거시건전성 감독자가 대외 조달 위험을 산정할 때 주시하는 익스포저를 틀 짓는다(Lane and Milesi-Ferretti 2007; Lane and Milesi-Ferretti 2018). 누적 수지가 함의하는 순 포지션은 대외 지급능력의 표준 척도이며, 복식 마감 성질은 적자가 상계 순유입으로 조달됨을 보장한다(Lane and Milesi-Ferretti 2001; Meade and Stone 1941).

KRBOPSEC는 한국의 이전소득수지로, 작은 지속적 적자를 보이며 양부호를 모두 취하는 부호 있는 월별 흐름이므로 공표되는 수준이 통계 대상이며, 순양수 총량에 적용하는 로그 수준 변환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 표본은 1980-01부터 2026-04까지 556개 월별 관측치이며, 단위근 삼중 검정은 수준에 상수와 추세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Said and Dickey (1984) 방식으로 시차를 보강한 Dickey and Fuller (1979)의 증대 회귀는 통계량 −4.270, p = 0.004에서 단위근을 기각하고, 비모수적인 Phillips and Perron (1988) 검정은 통계량 −18.670, p = 0.000에서 이에 합치하는 반면, Kwiatkowski et al. (1992)의 정상성 귀무 검정은 통계량 0.274, p < 0.01에서 추세정상성 또한 기각한다. 두 단위근 검정은 단위근을 기각하는 반면 정상성 귀무 검정은 정상성을 기각하므로 상반된 귀무의 검정군이 어긋나며, 하우스 정직합치 프로토콜 아래에서 명확한 적분차수 라벨은 부여되지 않고 판독은 모호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느리게 표류하는 평균 주위로 평균회귀하는 흐름과 합치한다. Elliott, Rothenberg, and Stock (1996)의 GLS 추세제거 상향 검정과 Ng and Perron (2001)의 수정 M 검정은 그러한 모호한 판정에 지정된 검정력·크기 보완이다.

부호 있는 계열에 대한 매트릭스 지정에 따라 포트맨토와 구조변화 탐색은 1차 차분에서 수행하는데, 수준 포트맨토는 추세 수준의 유도된 자기상관을 읽고 수준 평균변화 탐색은 이를 허위로 분할하기 때문이다(Perron 1989; Hamilton 2018; Bai and Perron 1998). Box and Pierce (1970)의 형태를 정련한 Ljung and Box (1978)의 포트맨토 통계량은 차분 계열에서 시차 12에 Q = 188.837, 시차 24에 Q = 255.513으로 백색잡음 귀무를 p = 0.000에서 기각하며, Bai and Perron (2003)의 동적계획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다중 구조변화 절차는 차분 계열 평균에서 변화점을 찾지 못한다.

계열이 계절조정되지 않으므로 계절 배터리는 조정 잔차가 아니라 실제 달력 구조를 검토한다. Beaulieu and Miron (1993)의 월별 방식을 갖춘 Hylleberg et al. (1990)의 계절 단위근 검정은 통계량 49.857, p = 0.000에서 계절 주파수의 단위근을 기각하므로 계절 변동은 확률적이 아니라 결정적이며, 계절 더미 F 검정은 F = 4.853, p = 0.000에서 결합 유의하여 안정적 결정적 계절성을 확인한다. 계절 주파수 포트맨토는 차분 계열에서 시차 24 통계량 255.513, p = 0.000을 반환하여 잔차 자기상관을 계절 시차에 집중시킨다. 이 결정적·정상 계절 구조 판독은 Canova and Hansen (1995) 및 계절조정 문헌과 합치한다(Ghysels and Osborn 2001).